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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'선거 무효' 증거 보전...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졌나 / YTN

2026-06-10 7 Dailymotion

법원, '투표지 부족' 증거 보전 신청 일부 인용 <br />김정철 전 서울시장 후보가 신청…하루 만에 결론 <br />잠실7동 제2투표소 '인쇄매수 1,900매' 상자 보전<br /><br />법원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최고위원이 진실을 지키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의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. <br /> <br />보전 대상에 포함된 건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'인쇄매수 1,900매'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입니다. <br /> <br />1,900매는 해당 투표소 선거인 수의 49%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관위가 인쇄 당시 50% 하한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송파구에 있는 투표소 10곳과 이곳에서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도 보전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과 메신저 기록도 법원은 보전해야 할 증거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다만,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시 33곳 투표소의 본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보전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결정문에서, 선관위가 투표함과 투표지 등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더라도 신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법관과 신청인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'1,900매'가 적혀있던 투표지 보관 상자를 검증하고, 보전하기로 한 증거물을 모두 동부지법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최고위원이 조만간 선거 무효 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소청 제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, 이번에 보전 명령이 내려진 증거가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서 미칠 영향에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경원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전주영 <br />디자인ㅣ정하림 <br />자막뉴스ㅣ이은비 최예은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61008035137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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